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검토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되면서 얼어붙은 경기를 우려해 여당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자는 논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21일 코로나 19 확산 위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자는 입장인데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추가 지급을 선제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자체 검토를 거친 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 예산안 편성 문제를 정부 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당 30만원, 2차 재난지원금 서둘러야..."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지원은 지난 재난지원금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라고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 "2차 재난지원금 마련, 공무원 임금 삭감 제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2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 정부 공무원 등의 월급은 하나도 줄지 않았다.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 공무원들의 9월~12월 4개월간의 20%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 2조 60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는 취지입니다.

 

대구시 8월 24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지급 

대구시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 19 희망지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으로 소득, 자산, 나이 등을 가리지 않고 약 242만여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7월 16일 대구 시민 모두에게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4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양산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중 시민 1인당 5만원씩 2차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인데요.

 

약 183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액 시비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9월 초 열리는 임시회에 통과되면 10월 1일 추선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제주도,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또한 제주시에서도 2차 재난생활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지급신청을 받습니다.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 확정했으며, 제주도에 주소를 둔 세대,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비관적, 재정부담 크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 지원금 마련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총 14조 3천억 원가량을 소비하였고, 4차 추경을 하게 된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올해만 이미 3번에 걸쳐(1차~3차)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중 37조 5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채무 비율 4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있었나?

 

 

• 2분기 재난지원금 통해 저소득층 감소 소득 보완

• 근로, 사업, 재산소득 감소했지만, 이전소득(재난지원금 효과)이 증가하면서 월평균 소득 증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 월평균 근로소득은 48만 5천 원으로 가장 크게 줄어들어 1년 전보다 18%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해 소득 하위 20%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보다 8.9%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공적 소득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수치인데요 .

 

2분기 가구당 소비지출도 월평균 291만으로 작년보다 2.7% 증가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형태를 살펴보면 가정내 필요한 식료품, 가정용품 지출이 늘어난 반면 자녀 학원비와 문화 지출비 등은 20~3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완했다는 의견입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이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나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미 바닥난 국채 발행으로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정말 필요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